[서울=뉴스핌] 정태이 인턴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노동정책이 영세자영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엽합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상승해 온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회장은 "노동 현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이 존재하는 사안이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수용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서 업계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경영·노무 여건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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