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고교학점제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현장 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정성국 의원이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yeng0@newspim.com

교원3단체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가 학습격차와 행정 부담,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취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실질적 책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90.9%에 달했다. 미이수제가 학생에게 낙인과 정서적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83.2%였다. 또 86.9%의 교사들은 현행 학업성취율 기준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학습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미이수제, 최성보, 선택과목 평가방식 등은 단순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3단체는 평가 체계 개편에 입을 모았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미이수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교원 정원 확보 ▲학습 결혼 학생 실질적 책임교육 ▲현장 교사 목소리 반영 논의 구조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최성보와 미이수제는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하다"며 "형식적 보충지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5.11.25 hyeng0@newspim.com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구조는 학생을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진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반편성의 어려움(97.1%)과 공동체 생활 지도 곤란(92%)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석해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사교육 확대와 조기 진로 강요를 부추기는 위험한 제도"라며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가야고등학교 학생)는 "학교는 이제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곳이 됐다"며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 구조 속 끝없는 경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이수 학생이 낙인을 우려해 자퇴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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