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립유치원의 높은 취원율과 입학 경쟁 심화, 공립유치원 인프라 부족 등 과도한 민간 중심 운영 문제로 인해 공공성 약화와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재검토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영화로 무너진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전면 재검토와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영화로 무너진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5.11.11 hyeng0@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은 '유치원은 처음학교다'라는 구호 아래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과 '처음학교'로 명칭 복원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교육·학부모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치원을 학교로서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조치"라며 교육당국이 '처음학교로'를 폐지하고 '유보통합포털'로 변경한 것은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유아교육은 아이가 세상과 처음 만나는 '처음학교'이지만 지금은 시장의 논리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졸속 유보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유보통합 시행 이후 사립 중심의 입학 경쟁이 심화돼 공립 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미 경기 온신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우선모집 단계에서 정원의 100%를 모집하는 파행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은 사실상 일반모집을 기다리는 유아를 받을 자리가 거의 남지 않는다.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우선모집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아의 교육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원한다"며 "공·사립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도·감독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창아 세종 두루유치원 교사는 "세종시는 관내 유치원 중 약 97%가 공립유치원인 지역이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려는 듯 무자비한 학급감축, 교사정원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보통합을 이유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남발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 교사는 "유치원이 진정한 영유아학교로서 '학교'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5.11.11 hyeng0@newspim.com

학부모 단체도 정부에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단과 공립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아이의 하루가 시장 논리로 거래되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교육체계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학교'로 명칭 복원 ▲법적 근거 없는 '영유아학교' 명칭 부과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국공립유치원 우선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영역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이야말로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이라며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 책임의 원칙으로 유아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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