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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 속 12.3 비상계엄] 민주당, 계엄 1년의 항쟁 : 탄핵·특검·정권교체로 이어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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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였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했으며,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 국회·시민 결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책임자 탄핵 및 특검 요구 등 일련의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계엄 선포 1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은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9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혹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투쟁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초선 의원들은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5.03.11 pangbin@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14 pangbin@newspim.com

탄핵이 최종 확정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전국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내 대선 후보를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들을 결집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이처럼 민주당은 계엄 해제 → 특검·탄핵 추진 → 조기 대선 체제 전환 → 헌재 결정 수용 및 국민통합 내각 구상 → 정권 교체까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급박한 일정을 주도하며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모든 절차를 완수한 셈이다.

2025.11.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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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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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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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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