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4일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 유지
새정부 단기 경기부양책에 긍정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IMF는 이재명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내년 성장률 1.8% 유지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런 내용을 담은 'IMF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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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 단장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와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측한 바 있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 한국은행(0.8%)보다 0.1%p 높다.
내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원화 절상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의 경우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 IMF, 새 정부 단기 경기부양책·중장기 성장전략 모두 높게 평가
IMF는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높이 평가했다.
IMF는 올해 정부의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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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0 yooksa@newspim.com |
아울러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 밖에도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의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봤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 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IMF는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포함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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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