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6개 분야 개혁 취지 밝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취임 5개월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분야 구조 개혁을 시사했다.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개 분야 대한 개혁 취지를 밝혔다"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된다.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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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먼저 규제 개혁은 그동안 단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끝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짜내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 규제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 맞춰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개혁은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포용 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메이지 말고 해결책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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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를 재편해 공공기관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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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체적 개혁안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교육개혁은 거점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은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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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 대통령은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