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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안갖춘 졸속안" 국민의힘 정지웅, 민주당 최호정 불신임안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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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상정 방기 주장 사실 아냐…의사진행 보류는 규정 따른 처리"
"토론 없이 처리된 보류동의는 관례…사실 왜곡으로 의회 명예 훼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시의회 대변인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신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상정 미이행 △보류동의 처리 과정의 절차 위반 △본회의 안건 상정·취소 주장 등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06 mironj19@newspim.com

정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은 이미 11월 3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며,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고 다른 안건 처리를 우선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포함됐으나, 의원의 보류동의 요청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표결돼 통과됨에 따라 상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이 보궐선거 건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문제 삼은 보류동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찬반토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의회 관례이며 '서울시의회 운영절차와 실무(2022년)'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김경 의원 위원회 개선 건 상정 후 취소'에 대해서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회 직원에 의해 화면에 잠시 표시됐던 것일 뿐, 정식 상정된 적 자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명백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해설에 비춰볼 때, 최 의장은 세 차례 본회의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며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불신임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63조 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 집중하라는 시민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상정을 두 차례 지연하고 시정질문을 일방 취소하는 등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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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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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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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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