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 처벌,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CM도 해당…안전 의무 강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M협회·율촌, 건설산업 핵심 이슈 6개 분야 진단
기술과 시장, 법 변화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사업관리(CM) 분야의 최신 이슈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CM협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CM협회]

20일 한국CM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분과위원회의 연간 활동 종합 정리와 산업계 주요 현안 검토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중동지역 경제 전망부터 건설안전, AI 기반 산업안전 기술, 부동산 정책 변화, BIM·스마트 CM 플랫폼,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까지 총 6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중동지역의 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변동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안 ▲역내 재정 악화를 지목했다. 유 연구원은 "OPEC+(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감산 완화로 생산량은 늘겠지만 유가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M·감리의 법적 위험 증가를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시공사만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며 "감리·CM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안전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예측기술 발표에 나선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3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며 "이제는 법 회피가 아니라 사고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M사가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재초환·안전진단 등 핵심 규제 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CM 연계를 통한 공사비 검증, 사업 속도 개선이 정비사업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응 포스코이앤씨 차장은 건설현장의 데이터 단절을 지적하며 BIM 기반 Smart CM Platform(SCP)을 소개했다. 유 차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를 연결해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서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040년까지 건설수주가 193조원(2025년) 30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철도·주택·송전·상하수도 분야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동시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기업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M협회는 내년에도 분야별 위원회 정례 운영을 통해 CM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