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가 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올해도 되풀이해 법정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반선호 의원은 전날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5.11.20

반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비 확보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행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결국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으로, 모두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반 의원은 "목조전망대 규모가 애초보다 커졌고, 퐁피듀 미술관 등 기존 문화사업에서도 민원이 거듭되고 있다"며 "그럴수록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소통이 필요하지만, 시는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산림청 공모사업 예산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규모가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반 의원은 "수년째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전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심사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시정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논란이 있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은 전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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