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19일 정부의 론스타와의 법적분쟁 승소에 대해 "누구는 7800억을 사기꾼에게 주고, 누구는 4000억 국고손실을 막았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저격했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거"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적었다.
진 교수는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게 빤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를 가리킨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22년 9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자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나"라며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긴급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찬했다.
론스타 항소를 직접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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