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인 김 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캘리포니아)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과 사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과 '2025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5)'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자신의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 확장과 사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는 고문, 투옥, 기아,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개인적인 사명"이라며,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베라 의원도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인권 증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발의된 '북한 인권 재승인법'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장려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직의 장기 공백 금지를 위한 적시 임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향후 5년간 북한 인권 증진 및 조율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 내 검열과 선전에 맞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법안은 3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5년 한시법인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2022년 9월30일 만료된 이후 재승인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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