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여성계·법조계에서 여성폭력에 대해 남녀 차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관점에서 실태조사 방법과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가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폭력, 스토킹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 추진돼 왔다"며 "이로 인해 여성폭력의 구조적 이해와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여성폭력 통합실태조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스토킹 등 5개 영역으로 설계돼야 하며 복합적 피해 경험과 디지털, 기술매개 폭력 등 변화하는 폭력 양상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산된 조사체계의 통합 필요성도 주요하게 진단했다. 여성폭력통합실태조사는 피해자의 복합적 경험과 사회 구조적 요인을 반영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인 UN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과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조사범위·방법·대상자 선정의 표준화와 현실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페미사이드(femicide) 측정 및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페미사이드'가 단순히 여성 대상 살해 사건이 아니라 사회 내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고정관념, 차별이 만들어낸 극단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조차 공식 통계가 없어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별도의 데이터 집합이 없다"며 "범죄통계시스템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에 포함돼 있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정보와 피의자 정보 간 교차 참조가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 같은 핵심 지표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통계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정의뿐 아니라 행정자료 수집 체계의 개선, '페미사이드 검토위원회' 신설, 국제 표준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애·성소수자·빈곤 여성 등 소외계층이 겪는 다중 차별과 억압이 정책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자 관점의 조사 설계와 관련 정보의 세분화도 강조됐다.

이번 포럼은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여성폭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내 여성폭력 관련 통계가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생산되고 실태조사 또한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추진돼 온 탓에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포럼이 여성폭력통계와 통합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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