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청렴 교육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청 경비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청렴교육 연사로 참석했다.

문 전 대행은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신뢰도가 낮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 권한 분배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주권자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건 필연이다. 공직자들이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얻어서 여러분의 처우가 향상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경찰 처우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신뢰없이 향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 중이라 안오려고 했는데 탄핵심판 당시 경찰 기동대가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빚 갚으러 왔다"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문 전 대행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인용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청렴교육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청렴교육은 인문학적 교양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집에 돌아가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인가. 부패한 공무원이 될 것인가. 인문학적 교양이자 실존적인 선택에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청렴한 것보다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뢰를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라며 "국민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원한 비밀은 없다. 뇌물 사건에 증인은 100% 뇌물 준 사람이 나온다"며 "돈 주는 사람이 누가 알겠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는 것이고 그 사람 말 믿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행은 "경찰 수사는 국민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게 여론인 것 같다. 경찰에서도 국민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려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안전 확보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요 현안업무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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