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아닌 혼선"…KDDX '공동개발론'의 한계점은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6:21

기본설계 주체 놓고 한화오션·HD현대 대립 격화
14일 방위사업청 분과위서 사업 방식 결론 앞둬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싸움에 '공동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 6개 내외 안건이 논의된다. 분과위 심의 안건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업계는 이번 회의가 표류 중인 KDDX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고난이도 사업인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2월 출범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의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며 시제품 없이 곧바로 전력화로 연결되는 특수성을 지녀, 설계 연속성과 책임 일원화가 성패를 가른다.

그럼에도 선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갈등이 자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본설계를 총괄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연속성 원칙에 따라 상세설계·선도함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기본설계 기여분과 전투체계 통합 역량을 근거로 경쟁 참여권을 주장하며 수의계약 일변도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설계 주체와 기술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여론전이 지속됐고,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 협의까지 진행됐지만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기간 연장 관련 조치를 일방 발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비판도 나오며 논란은 확대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부 입장은 분과위·방추위 절차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두 조선소의 갈등 봉합을 위해 '상생'을 내세운 공동개발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반영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세부화해 곧바로 선도함 건조와 시험평가로 연결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기술 영역을 두 업체가 명확히 분할하기 어렵고, 방위사업청·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이중화되며 책임 소재가 흐려져 일정·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즉 기술 분할의 어려움이 계약 복잡성을 낳고 이는 선도함 건조·시험 단계에서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한국 해군의 2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 [사진=한화오션]

법규와 절차 측면에서도 공동개발론은 장벽이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세설계 참여 요건으로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실적 보유를 요구한다. '잠정 전투용 적합'은 시제품 없이도 전력화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는 성격의 판정으로, 사업 연속성과 일정 단축을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기본설계에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일반적이며, 정해진 절차를 따를수록 사후 '특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을 흔들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의지 훼손도 우려된다. 수백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고도 상세설계 단계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합류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길 수 있어서다.

후속함 건조는 경쟁이 원칙이어서 단일 업체가 물량 전부를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선도함 단계는 기술 완성도와 일정 준수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결정이 늦어질수록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은 최상의 해법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위법 소지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며 "사업 이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방위사업청의 부담을 고려하면 절차적 정합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성립하려면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KDDX 방식 결정은 정무가 아니라 사업수행·기술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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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