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IMF금융위기 당시부터 이어져왔던 빚의 족쇄가 28년 만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규모와 정리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IMF 부실채권이 여전히 1조 7704억원 남아 있다"며 "국가가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는 "IMF 장기연체채권자 중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대상자를 집계하고, 이를 통해 채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캠코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박찬대 의원실에 편입 집계 및 정리 로드맵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캠코는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편입대상으로 5939차주와 채권액 512억원을 잠정 집계했으며, 해당 채권은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에 매각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각 이후에도 잔여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종결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 진행 차주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후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 차주는 법원의 상환계획 이행 후 면책 확정 시 종결하게 된다.

법적 절차를 밟은 차주는 경매 등 절차 완료 후 채권이 종결될 예정이다. 상환능력 없음이 확인된 시효 도래 채권은 상각 후 소각처리된다. 또, 미약정 상태의 채무자에게는 적합한 채무조정 경로를 안내하고 자발적 채무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부도로 생긴 삶의 짐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며 "28년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면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에게 갚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빚에 묶여 있던 국민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은 IMF 장기연체채권도 책임 있게 정리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딛고 나가는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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