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진행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자신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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