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관할 지자체 설득 협의에 총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세 차례 무산된 수도권 매립지 대안 공모에 응모자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 2곳으로, 이번 4차 공모 조건을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도 실제 이용까지는 약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공모는 수도권 3개 시도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후부와 함께 구성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받았다.
응모부지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 등을 확인, 후보지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매립시설 규모, 특별지원금 수준 등 관할 지자체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구체적 협의 조건도 이들 협의체를 통해 조율한다.
최종 후보지역은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 논의가 끝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민간 응모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및 구조물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대체매립지를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8~10년이 걸린다. 후보지 결정 자체도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며 "공사 기간은 3~4년이면 되겠지만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를 설계상 포화 시점인 올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현재 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1년 1·2차, 지난해 3차 공모가 실시됐으나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됐다.
4차 공모 조건은 기존 조건보다 완화됐다.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로, 90만㎡ 규모를 요구한 3차 조건의 55%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새 매립지를 30년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이같이 정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외에도 개인·법인·단체·마을 등 민간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민간 응모의 경우 부지를 여러 명이 소유했을 때 소유자 80% 이상이 매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다.
기후부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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