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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행안위, 정종표 DB손보 사장 국감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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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이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은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DB손해보험 사옥사진 [사진=DB손해보험]

6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소방청과 DB손해보험 사이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이 길어지자 국정감사에서 직접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과 항공기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소방청은 사고 소식을 즉시 통보했는데, DB손해보험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조사가 지연됐고 결론은 사고 발생 4년 만인 2023년 11월에 나왔다.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DB손해보험의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DB손해보험은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소방청이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약 1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DB손해보험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린 것은 보험금 지급 절차상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도 섬벽지 자동차 보험 차별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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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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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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