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밥상] ⑥ 김태영 교수 "저탄소 인증, 친환경 인증의 '옥상옥'…탄소배출권 연계 필요"(인터뷰)

기사입력 : 2025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4일 12:00

옥상옥 구조 된 인증마크…소비자 혼란 불러
GAP·친환경 전제 조건…농가 참여 확산 제약
농가 인센티브 확대하려면 '탄소배출권' 연계
감축과 기후 적응 병행해야…식량주권 지켜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농업과 축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란 과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은 국내외 현장을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고, 한국 농업·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녹색 밥상

①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저탄소 농축산물' 화두
② "미꾸라지와 연근이 만나다"…저탄소 농법 실천하는 농가의 도전
③ '저탄소 모범' 당진 대주농장…학교 급식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④ 이제는 '저탄소 인증'이 경쟁력…유럽이 그리는 저탄소 식탁
⑤ 농업+탄소배출권…프랑스 스타트업이 말하는 '녹색 수익모델'
⑥ [인터뷰] 김태영 교수 "저탄소 인증, 친환경 인증의 '옥상옥'…탄소배출권 연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저탄소 인증제가 친환경 인증제 위에 얹힌 '옥상옥' 구조가 돼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행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인증 대상이 GAP(우수농산물 인증)나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인증"이라며 "인증마크 역시 구별이 힘들어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과 친환경 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꼬집었다. 그는 "저탄소 인증이 GAP나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하면서 같은 형태의 마크를 쓰다 보니 마치 더 우월한 인증처럼 됐다"며 "글자는 달라도 차별성이 없어 소비자가 구별하기 힘들다. 유기농이 가장 어렵지만, 마크가 여러 개 붙은 상품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 혜택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나 구매 혜택이 부족하다. 인식도 낮다. 현재 탄소포인트제로 일부 포인트 환급을 하지만 특정 은행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한 환경보전 기여 농산물 구매에 대해 할인, 포인트 환급, 세금공제 등 소비자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진=김태영 교수] 2025.10.04 plum@newspim.com

저탄소 인증제는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비료·사료·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품목별 평균보다 낮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시장 기반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저탄소 농업에 대해 "저탄소 농업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논물관리, 비료 사용 감축, 바이오차 투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다양한 농법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탄소 농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적용하는 농법으로 친환경 농업과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구분했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흡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누구든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인증 조건에서는 저탄소 인증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저탄소 인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규모화나 집단화가 필요하다"며 "농가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인증 심사와 모니터링이 전산화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1690호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약 13년 동안 감축한 이산화탄소는 65만4000톤(t)에 달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3년 71호에서 시작해 지난해 190호, 올해 상반기 338호가 각각 추가돼 누적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평균적으로 ▲한우 13.2% ▲돼지 29.9% ▲젖소 23.1%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제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직불제 형태)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인증 대상 기술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활동이 겹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직불제와 함께 가듯이 저탄소 인증도 직불제와 연계돼야 활동이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탄소만의 직불제보다는 환경보전 직불제가 바람직하다"며 "저탄소 농업 활동도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개선 등 다른 환경 지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환경지표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 맞다. 해외도 저탄소만을 위한 별도 보조금은 두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탄소 인증과 탄소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도 언급했다. 그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민간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되고 저탄소 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 감축 크레딧을 판매하는 제도는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논물관리, 지열난방, 에너지 절감시설 등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인은 자격이 있었지만, 소규모·분산화된 농지 구조와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 때문에 거래비용이 컸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 수익이 비용을 상쇄하지 못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규모화가 되지 않아 참여 유인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진=김태영 교수] 2025.10.04 plum@newspim.com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GPS 기반 사진등록과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MRV를 적용한 논물관리 시범사업은 농업 분야 탄소 크레딧 시장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자탄소등록부를 통한 시장거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시범사업이 성공해 타 활동으로 확대되려면 MRV 고도화, 규모의 경제 확보, 거래비용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기관별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내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농가소득안정 기여 등 조기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앞당겨 시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후위기 속 농업의 이중 과제도 짚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만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 활동이 장려돼야 한다. 감축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며 "현재 우리 농업은 감축 압박과 기후 적응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은 생산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경제적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서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으로 재해대비책이나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며 사후적으로는 재해보험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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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