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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김용태 "군사훈련지역, 희생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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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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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이 16일 뉴스핌TV에 출연해 군 실수 사건 보상 법안을 준비했다.
  • 포천 공군 폭탄 오발 사건으로 주민 희생 강조하며 군 유휴지 사업 발굴 추진했다.
  • 법무부 신중 검토 의견에 국방부 설득해 안보 희생자 보상 기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미는 운동…지역구서 '러닝'"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정치 입문 꿈꾼 계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이 1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군 실수로 사건이 발생된 경우, 군 유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사업을 발굴하는 각종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촬영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천 지역을 언급하며 "지난해 정말 안타깝게도 공군 폭탄 오발 사건이 발생했었다. 포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훈련장도 있었고 60여 년간 많은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군 유휴지 개발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또 국방부, 국방위원들을 잘 설득하겠다. 이 법안이 관철돼서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하셨던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1990년 생으로 국민의힘 내 최연소 의원이자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의원님께서 포천에서 자라셨잖아요. 유년 시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 의원)
아버지 어머니 다 고향이 포천이세요. 이제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등록 기준지가 당연히 포천이고요. 포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당연히 그 당시에 외가 친가가 다 포천에 있었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안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가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졸업 때까지 그 시절을 포천 일동면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 또 특히 농촌에 있는 곳은 이제 인구 소멸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도 초등학교가 이제 반이 한 반밖에 없었어요.

-(박 기자)
그래요? 그래도 의원님은 90년 출생이신데요.

▲(김 의원)
그 당시에도 지역이 여러 개 초등학교로 분산되다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반이 하나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의 시간을 다 같이 보내는 친구들인 거죠. 지금도 이제 포천에서 친구들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정치에 대한 꿈, 초등학교 시절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참여를 많이 해서 반장, 회장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 기자)
그럼 지금도 아직까지 초등학교 동창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나요?

▲(김 의원)
당연히 예. 근데 모든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되지는 않는데요. 연락이 되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지난 선거에서 많이 도와줬었고 상당수가 포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홍보도 많이 해줬고 지금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도 있어요.

-(박 기자)
친구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아웃풋.

▲(김 의원)
아뇨. 최고의 아웃풋은 아니거요. 중고등학교를 잠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포천으로 와라, 포천에 와서 지역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초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해줬었고 이번에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 기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포천에 좀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이동갈비 유명하지 않나요?

▲(김 의원)
갈비 유명하죠. 그리고 인삼, 홍삼. 기후 재난이 되면서 포천에서 이제 사과가 맛있게 재배가 됩니다.

-(박 기자)
아 포천에서 사과가 나요?

▲(김 의원)
예. 사과 유명합니다. 영남권에서 사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포천의 사과가 유명하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잣. 잣으로 만든 잣 막걸리도 유명하고 잣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만찬주로도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잣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 빠지라고 하죠. 대성리, 청평 지역에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학생 때 한 번쯤은 대성리 엠티를 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물놀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박 기자)
되게 자랑거리가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 저도 종종 놀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근접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김 의원)
근데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가평은 이제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시는데 포천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이 계세요. 굉장히 멀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남에서 포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요.

-(박 기자)
그 고속도로가 그럼 개통이 언제쯤 됐어요?

▲(김 의원)
오래전에 됐습니다. 한 몇 년 됐고요. 소흘읍 지역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소울 읍에서 강남 권역은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40여 분 정도.

-(박 기자)
경기권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염원이 있지 않을까요.

▲(김 의원)
아무래도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GTX-G노선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5차 국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좀 염원을 하고 계세요. 경기도에 철도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포천도 해당되고 철도 노선이 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고 가평은 GTX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요.

-(박 기자)
의원님 혹시 취미가 따로 있으세요?

▲(김 의원)
뛰는 거 요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못할 때가 있고요. 트레드밀을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가을 되면 많이 뛰는 것을 주로 할 것 같아요.

-(박 기자)
주로 어디를 뛰시나요? 출몰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

▲(김 의원)
포천에 있을 때는 포천 시내를 많이 뛰고요. 서울에서 자게 될 때는 서울 시내를 많이 뜁니다. 많은 조깅 코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뛰는 것도 좋아하지만 시내를 뛰는 걸 더 좋아해요. 포천이면 포천 시내에 그냥 길 보도블록에 있는 거리. 포천시 군내면에 제 집이 있고 소울 읍에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있는데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내 길을 따라서 뛰어요.

-(박 기자)
많이들 알아보시지 않아요?

▲(김 의원)
근데 또 이제 모자 쓰고 하면.

-(박 기자)
모 기자님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한강에서 뛰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이런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김 의원)
한강에서는 못 뵀고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한 번 뛰었는데 삼성동 쪽 뛰다가 모 방송사의 앵커 분을 만나가지고요. 그분도 이제 운동을 하고 계셨고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인사를 서로 당황해서. 봉은사 앞에서 만났어요.

-(박 기자)
종종 그런 제보가 옵니다.

▲(김 의원)
사실 막 제가 빨리 뛰지는 않는데요. 천천히 뛰는데 뛰고 났을 때 심폐를 할 수 있는 한 70%~60% 정도 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뛰면 이제 살짝 숨이 가빠질 때, 그때 살아있는 느낌을 좀 받죠.

-(박 기자)
의원님, 본인 나무위키 보세요?

▲(김 의원)
근데 그거 틀린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주 김씨도 아니고 저 김해 김씨인데

-(박 기자)
고치실 수 있지 않나요?

▲(김 의원)
제가 못 고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근데 제가 경주 김씨가 아니고 김해 김씨입니다. 그거말고도 여러가지 틀린 게 많습니다.

-(박 기자)
나무위키를 보다가 제가 빵 터진 것 중에 하나가 김 의원이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가끔 상의 탈의한 사진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나무위키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 의원)
운동은 저보다 김재섭 의원이 더 좋아하세요. 거기는 뭐 저보다 더 운동에 진심이신 분이고 젊은 국회의원들끼리 만나면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운동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닝 얘기도 많이 하고

-(박 기자)
운동 모임 따로 있으세요?

▲(김 의원)
따로는 없어요. 의원들 모임은 따로 없고 국회 의원회관에 헬스장이 있어서 직원 헬스장도 있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의원님들 많이 봅니다. 러닝 많이 뛰시던데요. 러닝도 많이 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헬스장에서 많이 하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다 많이 계셔요.

-(박 기자)
거기가 약간 여야 화합의 장인가요?

▲(김 의원)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거기서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봅니다.

-(박 기자)
유년 시절에 얘기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어렴풋하게 꿨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김 의원)
웨스트윙이라는 미국 정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시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대한 드라마이고 웨스트윙이 실제로 미국 백악관에서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동 이름을 웨스트 윙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위민관, 여민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진들 간에 그런 정치적인 많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국내 정치인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예요.

이제 극 중에서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을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고뇌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외롭기도 하고 그 내용, 그 장면 하나하나가 미국 대통령의 어떤 결정 과정들, 외로운 순간들을 잘 담아낸 드라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모진들과 어떤 대화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것, 또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 특히 드라마에서 한반도의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잘 담아냈던 드라마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정치인의 영향력과 지금 영향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꼭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예술이라든지 문화인이라든지 또 스포츠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이니까요.

-(박 기자)
제가 의원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팔로우 하면서 올라오는 게시글들은 되게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분들이랑 소통하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현재 포천 가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지역 중점 사업이 있다든가 좀 중요한 이슈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의원)
포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정말 안타깝게도 공군의 폭탄 오발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포천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훈련장도 있었고 60여 년간 많은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국방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이 군사 훈련 영향 지수를 저희가 설정해서 군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의 유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뭐 각종 이러한 것들의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박 기자)
어떤 것 때문에 신중 검토인가요?

▲(김 의원)
군 유휴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 검토하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문제를 두고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또 국방부 국방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 법안이 관철돼서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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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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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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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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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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