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조직개편을 둘러싼 직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국회의 중재를 요청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정부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비대위]

비대위는 이날 공개한 정무위 전달 서한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적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체계의 왜곡 및 후퇴로 인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에 대해서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 출범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시 외환위기 주요 원인으로 독립성이 결여된 금융감독체계를 지적, 자율성을 가진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관치금융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절차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독정책과 집행의 분리로 인해 정책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국회 차원의 심사도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가 금융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밀실, 졸속 진행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위의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주 국회앞에서 조직개편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