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등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정말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미디어특위를 만들고,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개의 부처의 업무가 연관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함께 여야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정무직(이진숙)만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전체를 보다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임위 모습이 통합의 장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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