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지원·교육방송 제작 강화…OTT 산업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
SK텔레콤 해킹 등 분쟁조정 수요 급증 반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확대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확대·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예산 반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방송 체계 보강과 불법 유해정보 차단, 지역방송 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2,373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2,373억 원이다.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178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에 33억 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에 3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불법스팸 대응 예산을 증액하고, SNS 플랫폼 모니터링(10억 원),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6억 원) 예산을 신설했다. 두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도 포함됐다.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는 398억 원을 책정했다.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평생교육·유아·어린이용 교육방송 제작 지원을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했으며,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촉진에도 6억 원을 투입한다. 위치정보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억 원이 배정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에는 45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확대했다.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강화,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 개선 예산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으며,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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