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 하루만에 여당 입법 강행이 이뤄진 모습이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 소위통과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 간담회를 열고 "지금 (방통위)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며 "국회가 추천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소위 2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오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경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호응하며 성사됐다. 정례화하지는 않되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여야간 협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여당은 개혁 입법 처리를 늦추지 않음으로서 입법 독주는 예정대로 갈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전히 3대 특검법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이상, 이러한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협치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나 '악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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