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17년만에 해체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융 당국 개편과 관련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전에 이달 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해체와 관련해서는 은행법,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법 등 상당한 법안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논의가 필요해 실제 금융위가 해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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