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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발 묶고 TSMC는 열어둔 미국, 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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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첨단 메모리 시장 진입 저지…韓 기업 공장 선제 봉쇄
애리조나 투자 중인 TSMC는 전략적 파트너로 예외
韓 기업, 공정 전환 속도...생산 다변화·보조금 해법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철회 조치로 중국 내 생산 거점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됐다. 반면 대만의 TSMC는 전략적 파트너로 분류돼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공정 전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생산 거점 다변화와 보조금 활용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TSMC [사진=블룸버그]

◆VEU 철회, 삼성·SK 발 묶고 TSMC는 예외
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VEU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 내 외국계 공장에 수출할 때 개별 심사 없이 허용해온 제도다. 지난 2022년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 이후 삼성전자 시안 낸드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공장과 다롄 낸드공장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이를 철회하고, 120일의 유예 기간 뒤에는 장비 반입을 건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증설이나 공정 업그레이드가 어렵게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TSMC는 여전히 영구적인 VEU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TSMC는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16nm와 28nm 칩을 생산하는 TSMC의 난징 공장은 해외 공장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다. TSMC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 690억 대만 달러(약 3조원), 순이익 260억 대만 달러(약 1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상하이 공장은 상대적으로 구세대 공정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TSMC가 제외된 이유는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에만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예외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최첨단 3나노·2나노 라인을 건설 중이며,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중국 내 공장도 최첨단보다는 성숙공정 위주라 군사적 전용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최첨단 낸드와 D램 생산 비중이 각각 30~40%에 달한다. 향후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면 한국 기업을 제약하는 편이 더 전략적이라고 본 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휴전이 깨질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자급률을 높여 첨단 메모리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 거점이 중국의 우회적 성장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장비업체의 공급선도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애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주요 장비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물량 축소로 타격을 입지만, 전략 차원에서는 감내 가능한 손실로 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韓 기업 직격탄…중국 공장 레거시화 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중국 공장의 공정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전체 낸드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128단(V6) 낸드에서 236단(V8), 286단(V9)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장비 없이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SK하이닉스 역시 우시 D램 팹에서 전체 생산의 35~40%를 담당하고, 다롄 낸드 공장은 전체 낸드의 40~45%를 차지한다.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 계획한 기술 전환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장기적으로 레거시화(구형 공정 고착)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두 갈래 선택지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먼저 중국 내 기존 공장을 '레거시 팹'으로 전환해 유지하고, 최첨단 공정 투자는 한국·미국·동남아 등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한적 업그레이드를 허용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한국·미국·동남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중국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美 빅테크에 부메랑…완화 조치 가능성도
D램과 낸드 등 범용 메모리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D램과 낸드 생산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최종 수요처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기업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AI 자립도를 높일 것이란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우려를 받아들여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한 바 있다"며 "메모리 역시 공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엔비디아 H20 사례처럼 완화 조치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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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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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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