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화진 기자 = 부산 서구·중구·동구·영도구 구청장이 포함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 추가 지정에서 부산 원도심이 또다시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부산동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작년 세컨드 홈 특례지역 발표 당시 정부가 논의 여지를 남겼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관심지역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부산 원도심이 제외된 것은 국가 균형발전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된 부산 원도심까지 아우르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안을 배포한 점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부산 원도심은 광역시임에도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고령화, 빈집 증가, 청년 유출 등 농어촌 지역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협의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 과열만 이유로 원도심을 특례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 몰락과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강조했다.

협의체는 "부산 광역시 빈집의 65%가 동구, 서구, 영도구에 집중된 현실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정은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특례지역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정부가 동구, 서구, 영도구(인구감소지역)와 중구(인구감소관심지역)를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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