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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신임 헌재 사무처장 "헌재 신뢰 높일 수 있도록 지혜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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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일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탄탄히 다지려는 제9대 재판부의 목표와 과제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와 연구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고 국민의 생활 감각에 꼭 들어맞는 헌법재판은 9명의 현자로 구성된 우리 재판부의 고통스런 고민과 건설적인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동력은 재판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우리 연구부와 사무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공=헌재]

그는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로 기능한다.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이라며 "곧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보다 높은 수준의 헌법재판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사무처장은 "1988년 9월 출범 당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헌재 설립을 결단한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헌법재판의 대상인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은 헌재에 대해 유무형의 견제와 의도적인 무시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헌법재판의 본질상, 헌재의 설치와 활동은 곧 이들 국가기관에 대한 관여와 간섭으로 오해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환경에서 헌재는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존립까지도 위협을 받는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재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존중의 자세는 모두 헌재 구성원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의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사무처장은 헌재 구성원을 향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그렇지만 속도감 있게 산적한 과제의 해결과 미래를 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입직했다. 이후 17년간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겸임), 헌재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등으로 일하다가 2016년부터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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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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