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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6년 R&D 예산 35조3000억…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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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직접 주재
9월에 국가AI전략위 출범·AI 액션플랜 발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5조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연구·활용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R&D 예산을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대통령과 부의장, 5개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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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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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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