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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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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대상 통상환경 대응 방안 공유
비특혜 원산지 판정·사전심사 제도 안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정부 지원제도를 알리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 대미 무역합의, 국가별 정책 변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 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18일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실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점검 항목이 소개됐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상호관세 부과 시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량적 기준인 FTA 원산지 규정과 달리 정성적 사례 중심으로 판정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는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무역 프로그램·협정 적용 여부를 문의해 판정을 받는 절차다. 이를 활용하면 통관 과정에서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가 수출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 원산지 기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 이슈를 다뤄 기업들의 개별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와 관세청은 내달부터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열어 미국 관세조치 관련 안내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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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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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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