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한미 정부가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양국 간 수출입 품목 상당수가 고율 관세 부과 위기를 넘겼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는 인하된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생산지'와 '정책 대응력'으로 옮겨가는 만큼, 업종별 수출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관세 인하에도 자동차 中企 출혈 불가피…철강 50% 고율 관세 여전

4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양측 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15%의 관세는 앞서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던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만큼, 최소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을 뿐 사실상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EU 등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을 부여받더라도, 그동안 무관세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군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97%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5%의 관세율 자체도 버거운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나 현지 법인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제품 단가를 조정하거나 수익성을 줄여야 하는데,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완성차 업체가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이게 될 경우, 중소 부품사들은 직접적인 수요 감소는 물론 단가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완성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이라,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수요 감소나 단가 인하 같은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가 조정된 자동차 등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는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들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도 이들 품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은 약 47억달러, 알루미늄은 약 8억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은 미국 시장 철수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철강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부족하고,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만큼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 자체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국내 철강 업계에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한미 간에는 2차 협상 등의 여지가 열려 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애초에 지난 협상에서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기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가격·품질 위주' 수출 전략 개편 필요…"상시 관리·정책 대응력 중요"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 중이며, 기존 앨라배마·조지아 공장과 연계해 현지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도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내 판매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미국 내 가공법인 설립 등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지 생산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고관세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수출 자체를 줄이거나 일부 품목은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관세보다는 미국 내 보조금과 규제 환경을 핵심 변수로 보고, 이미 생산 거점의 현지화를 가속해 온 상황이다.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현지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GM·포드 등과 합작해 미시간·켄터키 등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협상을 계기로 통상 전략의 대전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로 관세와 보조금, 규제 등 주요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위치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통상 대응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미국과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병행 활용해, 향후 협상 재개나 예외 조항 확보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책을 보완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조해 관세 부담을 안게 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외 진출에 따른 법인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특히 개별 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출 패키지' 형태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이나 물류·통관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대미 진출 시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클러스터형 진출 모델이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경유 수출 지원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수출업계 사이에서는 이제 관세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기업이 수출 전략을 설계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각국의 산업 정책과 통상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가격 경쟁력이나 물류 효율성만으로는 수출을 지속하거나 시장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의 단순한 비용 절감형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현지화 투자 확대, FTA 활용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개별 품목·개별 협상에 의존해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관세·보조금·기술 규제 등 복합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기적인 위기를 넘긴 데 의의가 있지만, 통상 환경 전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업종별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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