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각별한 고려'를 당부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美, 드론·'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도 관세 수순...안보 조사 착수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면세 쿼터를 할애하는 등 예외 적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예로 들며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 투자에 나선 상황에서,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무차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칫 양국 경제와 미국 산업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 내재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 내 반도체 및 태양광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화큐셀도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산에는 저율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경우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자사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한 만큼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 상무부가 조사중인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해 "단일 국가의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자에 불리한 환경"이라며 "의도적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에 의해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 공급 집중과 시장 왜곡, 나아가 산업 무기화의 위험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해당 산업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