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국민 65%가 협상결과 '긍정적'
관세 15%, 중소 부품회사에 치명적
57년간 대미 직접투자, 3000억달러 못 미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조건인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 1년 예산의 70%에 달해 국내 생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탓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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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2000억달러(약 286조원) 규모는 '첨단 산업 대미 투자 펀드'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 방식이나 수익에 대한 배분 등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의 투자가 진행돼도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조선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계, 디지털 등과 얽힌 산업 복합성이 강한 업종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약 65%의 국민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국내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며 "관세 15%가 적용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뒤늦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부품 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대, 기아차가 수출하는 구조와 이와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와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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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년간 대미 직접투자 총액 규모/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국회tv 캡쳐) |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투자 고갈 우려를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해 국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00조원, 정부 투자는 약 50조원이다.
그는 "국내 기업과 정부 투자액의 2배가 넘는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3500억달러 투자는 누가 제시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국책은행들이 여신을 해 주는 총여신이 보증과 대출 등을 합하면 총 521조원인데, 485조원을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돈은 전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1968년부터 미국에 직접 투자한 누적 총계도 약 30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는 막대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임이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대만이나 중국에는 '세세(감사합니다) 외교'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압박받는 정부 상황을 비꽜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3500억달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면했다.
이어 "한국 경제를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 경제로 가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