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김해시의 상반된 입장과 행정 절차 혼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유물류단지 아파트 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비리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취임이후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납득할 없는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의혹 제기가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풍유물류단지 사업이 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되는지 김해시장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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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국회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유물류단지 아파트 개발건과 관련해 홍태용 김해시장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 2025.08.04 |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유인·주정영·정희열·이혜영·김진규 김해시 의원들이 함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 풍유동 일원 32만3490㎡에 조성 추진된 풍유일반물류단지 사업은 2002년 최초 개발지정 이후 20년 넘게 표류해왔다.
2021년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자로 참여하며 재추진됐으나, 최근 김해시가 사업내용을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사업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커졌다.
시는 지난해 공공의료원 부지(2만여㎡ 무상제공)를 조건으로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물류단지 용지 40%를 아파트(2000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생업무협약'(이면합의)도 맺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물류시설법상 이미 물류단지로 지정된 부지를 주거용 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올해 6월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자 도는 아파트를 빼라는 보완을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최종 인허가권을 쥔 만큼 김해시장이 이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고, 시의회에도 6개월 넘게 보고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은 은폐했다"며 투명성 결여와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생업무협약이 물류부지를 아파트로 전용하는 중대한 합의였지만, 주요 내용이 늦게야 공개돼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해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임을 내세운다"면서도 "이미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물류단지 공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거용 단지로 목적변경을 시도하는 배경이 불투명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최근 김해시의 주요 개발정책이 공공 명분보다 특정 기업이나 정치인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며, 시민과 시의회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투명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김해시가 장기간 표류한 지역 숙원사업의 해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 시민에 대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