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법사위 출석 발언
"한미 FTA로 한국 농산물 시장 99.7% 개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미국이 한국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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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쌀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톤(t)을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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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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