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한국 농산물 시장 99.7% 개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미국이 한국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쌀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톤(t)을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