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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월 27일 정전협정 그리고 통일!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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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권향옥 주무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3년 기준 159만 원으로 남한의 1/30 수준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어쩌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남과 북으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온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인지도 모른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권향옥 주무관[사진=경기북부보훈지청] 2025.07.28 sinnews7@newspim.com

북한의 경제적 궁핍함과 인권의 열악함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공동선언으로 이미 남과 북이 공동번영으로 갈 기본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남과 북이 예전의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평화와 화해 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응답하기라도 한 듯 그 다음날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사례는 남과 북이 열린 자세로 평화적 공존에 대한 노력을 작은것부터 시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항간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 말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통일에 대해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해져가는 지금 이 시점, 우리는 다시금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런 통일에 대해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있을까 하는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남과 북의 1인당 국민총소득 격차의 크기는 우리가 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점진적 통일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준다. 독일의 경우를 본보기로 잘 삼아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은 우선 경제적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그 점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의 결합을 통해 양쪽 모두의 경제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과정을 통하다 보면 서로의 이질적인 면들은 저절로 사그라들고 융화되리라 본다.

지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 지자체장 등 여러 인사들과 남북의 협력사항에 대해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현 정부의 대북협력 사업이 성사돼 한동안 침체됐던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물꼬가 터져 우리 민족의 웅장한 대서사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권향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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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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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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