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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전례 없는 다중수사 총력전…김 여사 소환 앞두고 연결고리 찾기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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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용호 게이트 특검 경험자들 "제한된 시간에 7개 사안 수사 불가피"
최대 200명 대형조직, 팀별 분업 거쳐 김 여사 실질 연루 단서 확보 '집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공천 개입' 의혹 등 7개 이상의 주요 사안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다중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공천 개입 의혹' 등 7개 이상의 주요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다중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김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을 앞두고,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각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9일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환하고,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의 조처다.

이처럼 특검팀은 수사 개시 20일 만에 7개 이상의 의혹에 연루된 소환자들을 출석시키며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한정된 기간(최장 150일) 내에 김 여사의 실질적 연루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팀(드루킹 특검팀)소속 수사관 출신인 김지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특검은 법에 따라 수사대상과 기간이 정해진 임시 조직이어서, 제한된 시간에 국민적 의혹을 동시에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중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와 연루자가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종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면 사건 사이 연결고리도 좀 더 쉽게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김 여사의 연루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팀 때는 60여 일의 기간 동안 소수의 인력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7개 사안을 동시 진행한 적은 드물었다"며 "의혹 개수 대비 수사 기간이 빠듯한 김건희 특검제의 한계상 빡빡한 일정을 모두 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고, 조직의 규모와 효율적 분업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 등 진상규명 특검팀(이용호 게이트 특검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한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팀의 대규모 동시다발 수사가 마치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덮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수사팀을 여러 파트로 나눠 분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2000년대 초반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 때는 인력도 적고 파트도 2개에 불과해 요즘처럼 세분화된 조직 체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대 20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에서 검사·변호사, 수사관 등이 팀 단위로 일하는 만큼, 동시에 여러 건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각 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다가, 김 여사 관련 접점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른 파트로 연계해 수사를 진행하는 유기적 협조 시스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팀이 출범 20일 만에 김 여사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번 주 내 김 여사 연루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을 앞두고,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각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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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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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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