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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특례시, 위기가구 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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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 벗어나 새삶으로…주거만족도 '껑충'
위기 가구 이주비·생필품 등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이동환 시장 "주거, 복지 넘어 인권…안전망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이주와 초기 정착 지원,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18일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고시원과 쪽방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던 236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목표인 50가구를 훨씬 웃도는 103가구의 이주를 지원해 목표 대비 106% 초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가구를 방문했다.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특히 임대주택 입주 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이전 평균 2.80점에서 8.15점(10점 만점)으로 크게 상승해 삶의 질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초기 정착 시 제공하는 이주비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 역시 95.9%로 높았다.

이동환 시장은 "안정된 주거는 시민 삶의 기본이며 인권 문제"라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나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양형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켜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지하 가구 21곳, 고시원 가구 17곳 등 총 46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총60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기념 현장방문 모습.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이 과정에서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직접 동행하며 적합한 임대물색부터 계약 체결과 이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대 월40만 원의 이사비와 최대70만 원 상당 생필품 세트를 지급해 초기 부담 완화에 힘쓴다.

아울러 단기 거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양희망더하기집' 사업도 병행 중이다. 최근 몇 년간 화재·침수·강제퇴거나 가정폭력 피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총15가구에 임시임대시설을 제공했고 올해 LH 협력을 통해 단기(최장6개월) 체류 가능한 임대아파트 네 채를 확보했다.

대표 사례로 침수 피해 가정을 신속히 임시임대로 옮긴 뒤 LH 매입임대로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모범 모델로 평가받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주를 돕는 주거 상향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교육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취약계층 밀착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상담 건수가200건 넘게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신규 임대입주시설 안내와 계약 분쟁 예방, 기존 거처 환경개선 등이었다.

특히 청년층 대상 특별분쟁 예방 상담소를 중부대학교 캠퍼스 내 설치해 행복·청년임대 안내 및 계약 유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맞춤형 집수리 사업 역시 장애인과 노령층 저소득 아동 포함 취약계층 대상 맞춤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효과를 내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개방형 싱크대 설치 및 안전 손잡이 보강 등을 진행하며 올해는 총8세대를 선정해 최대380만 원씩 지원한다.

중부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층 대상 상담을 진행한'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장. [사진=고양시] 2025.07.18 atbodo@newspim.com

또 아동 빈곤 가정에는 청소 및 생활용품 전달하는 클린서비스를 시행하고 어르신 하우징사업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전바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중위소득50% 이하 저소득층에게 난방·전기 설비 효율 개선 비용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경기도 건설협회 후원을 받아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서비스도 매년 약1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오는9월부터는 경기도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2천만 원 예산으로 기초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생활집수리 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여성 단독 세대와1인 가구 대상 원데이 클래스 형태 강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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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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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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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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