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 대광위 지원 법안 주역
지역균형발전 위한 '5극 3특 전도사' 기대
x-TX 재추진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전주갑)은 李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는 전문가라 칭할 수는 없지만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를 대도시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는 만큼 지방균형개발정책에 주력할 것이란 진단이다.
1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선임된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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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 의원 누리집 갈무리] |
한 정부 관계자는 "김윤덕 후보자는 주택·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로 볼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으며 22대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속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부터 인구 50만명 도시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광역시가 없어 대광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김윤덕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광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가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주택 정책은 그 분야에서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이상경 1차관이 선임된 만큼 장관이 될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5극 3특' 균형발전에 주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 경제권(극)과 강원·제주·전북 3개 특별자치도(특)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이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집값을 억제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x-TX(지역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x-TX는 이미 GTX가 계획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5극 3특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만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현 정부에서는 중점 사업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x-TX는 전 정부 시절 전략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시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울·경, 호남권 등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도입될 철도는 평균속도 시속 80㎞ 이상 경제성 확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은 입장상 그 부처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향후 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단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데다 김 후보자의 소신도 확인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