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이른바 관세 서한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내달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다만 이 같은 서한은 사실상 협상 시한을 내달 1일로 연장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및 일본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고 일본의 경우 1%포인트(%p) 높아졌다.

서한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당근'과 보복 관세 부과 시 그만큼 관세를 올리겠다는 '채찍'도 포함됐다. 서한이 공개된 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더딘 협상 진행, 핵심 산업 고율 관세 우려에 양보 꺼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이 초래한 무역적자 규모가 미국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660억 달러(약 90조 원)의 무역적자를 냈으며 일본과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같은 관세 서한을 받은 첫 표적이 된 것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무역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무역 협상이 다른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대선과 참의원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라는 점 역시 더딘 무역 협상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 등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위협한 상황이 영향을 줬다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하더라도 자국의 핵심 산업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선뜻 양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무역 협상 결과를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곳뿐이다.

◆ "서한 내용 재조정 검토할 수 있어"…협상 속도 내기 위한 전략

다만 미국 정부는 내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가 재검토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이번 서한이 관세 부과 통보보다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무역 파트너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지가 있다면 본 서한의 내용에 대해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미국 정부가 8월 시한 전에 협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이번 서한이 최후통첩은 아닐 것이라고 시사했다. 베센트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그것은 단지 '미국과 무역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고맙다. 우리는 당신을 교역국으로 환영하며 돌아와서 협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이 관세율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도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교역 파트너들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당신들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의 관세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많은 협상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2개 국가에 보낼 관세 서한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해당 서한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12개 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