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리턴 D-7] "중국과 본게임을 위한 빌드업"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20:14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일주일 뒤면 상호관세가 돌아온다.

그 사이 극적 합의를 이룬 국가라 해도 트럼프 관세의 늪에서 빠져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 고개 너머 또 한 차례' 식의 관세 수금이 반복될 수 있다. 대기중인 품목별 관세가 그 위험을 가리킨다.

지난 4월 '해방의 날(상호관세 쇼크 발표일)' 직후 자산시장이 발작 증세를 보이자 트럼프는 황급히 백스텝을 밟았다. 이런 그에게 시장은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이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현실감각과 노련미를 더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덕분에 중국과 본게임을 위한 빌드업(Build-up)은 더 촘촘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의 무한반복 위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공개했던 상호관세는 (국가간 무역은 동등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에 바탕한다. 친숙한 그의 표현을 빌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다.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관세만이 아니다. ▲양자간 관세격차 축소는 물론이고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에 불리한 조세 정책 등이 망라돼 있다.

이를 단숨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상호관세를 놓고 트럼프 정부와 (원론적) 합의를 맺든 아니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든, 트럼프가 바로잡아야할 리스트가 채워질 때까지 추가 압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만큼 당초 세율(지난 4월2일 발표치)보다 낮은 상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좋아하기엔 이르다.

촘촘한 품목별 관세 그물로 미국에 물건을 파는 국가들을 계속 옭아맬 위험이 상존해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품목별 관세로 인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다.

물론 미국 내 물가압력이 다시 고조되거나 뉴욕증시와 국채시장의 충격이 재연되면 다시 백스텝(일부 유예 혹은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밟을 수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의 연장에 가깝다. 경제주체들(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 지체 혹은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향후 덕지덕지 들러붙을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그간 미국과 협상이 지체되는 원인 중 하나였다. 상호관세를 모면하기 위해 공들여 협상을 벌였지만 앞으로도 청구서가 계속 날아든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미국은 우선 상호 관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무부가 주도하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여 적용중이다. 수입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매겼다. 나아가 상무부는 구리와 목재, 항공우주 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여름을 지나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사실상 고율의 보편관세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3.07 mj72284@newspim.com

◆ 중국과 본게임

현지시간 2일 미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합의는 트럼프의 총구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새삼 확인시켜줬다.

이번 합의 결과, 베트남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20%의 관세가 매겨지는데, 지난 4월2일 당초 발표했던 46%의 상호관세율에서 대폭 줄었다.

다만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단순 환적하는 제품, 즉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베트남이 맺은 이번 합의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우선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율 자체를 46%에서 20%로 낮춘 것은 나름의 현실감각 발휘라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원성을 트럼프가 수용한 측면이 크다.

앞서 4월2일 백악관이 공개했던 상호관세 내역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폈던 미국 기업들에는 충격 그 자체였다.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은 미·중 갈등이 첨예했던 트럼프 집권 1기 때 글로벌 산업계에 등장했던 개념이다. 미중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마찰이 격해지자, 생산기지를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해 보였다. 관세의 십자포화를 피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인접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미국 근처의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했다.

그렇게 힘들여 동남아로 공급망을 분산했던 미국 기업들에 지난 4월의 상호관세(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인도 26%)는 비수를 꽂는 격이었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미국의 전기전자, 의류, 신발 업체들은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앞다퉈 백악관과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베트남의 상호관세율이 20%로 낮아진 것은 그 결과물이다.

[서울=뉴스핌] 지난 4월 16일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에 컨테이너가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수입되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 타결을 알렸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두번째로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제품에 40%라는 차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선적지갈이나 상표갈이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이다. 베트남 당국에는 이런 류의 우회 수출품을 철저히 가려내라는 요구가 더해졌을 것이다.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차등 접근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중국 본토 기업들 중에서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일찌감치 이전한 기업도 적지 않다. 낮은 관세를 좇아 중국 바깥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본토 기업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미국으로선 이들 행렬까지 틀어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할수록 중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 토대는 약해지기 쉽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으로선 서비스 산업(소비경제)을 더 살찌우거나 첨단 기술 부문에서 도약이 절실해진다.

한바탕 전초전을 치른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라는 모호한 개념의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일부 품목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국은 제트기 엔진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술장벽을 풀었다. 다만 5월14일 발효된 '90일 휴전'은 8월 12일이면 종료된다.

한달 후 재개될 본게임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을 단속하며 착실히 몸을 만드는 중이다.

미국 자산시장은 'TACO'라는 주술에 사로잡혀 있어 트럼프가 재차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도 지난 4월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가 시장의 눈치를 덜 보면서 대(對) 중국 공세를 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물론 시장의 안일함과 트럼프의 기술(협상의 기술)이 충돌하면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다만 중국 못지 않게 트럼프 역시 이 싸움을 장기전으로 여긴다면 충격을 동반한 전격전과 전술적 후퇴는 임기 내내 반복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체력이 유의미하게 고갈됐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기 어려울 텐데, 이는 워싱턴 정가가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몇 안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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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