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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공급 부족에 변곡점 맞은 전세시장…'탈서울' 행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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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23.4% 감소… 대단지에도 매물 품귀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전세 시장도 대혼란
업계 "가격 상승 단기적 방어는 가능… '전세대란'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 총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물은 없는데 가격만 오르는 '전세대란'이 결국 서울 수요를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왼)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변동 추이 (오)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서울 전세매물 23% 넘게 빠졌다… 공인중개사 "문의도 없어"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389건으로 6개월 전(3만1814건) 대비 23.4% 줄었다. 5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몰린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감소 폭이 특히 확대됐다. 강동구 매물 감소율은 79.5%로 1월 3897건에서 799건까지 내려왔다.

1년 전(3593건)보다 77.8% 줄어든 799건을 기록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3073건에서 1330건으로 56.7% 감소했다. 송파구(2817건→1339건)는 52.5%, 광진구(961건→458건)는 52.4%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담보인정비율)이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가 축소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갭투자 시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해야 하므로 전세 물건 감소는 불가피하다. 규제가 자리잡은 지 4일 만에 현장 분위기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0가구 넘는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개 나오면 다행이고, 3000가구 이상 단지에도 3~4개뿐"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빠지면 다른 집주인들이 바로 1억씩 호가를 올린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잠실은 물론이고 풍납동, 방이동 등에도 아파트 전세가 싹 사라져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우려했다.

매물 부족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9%로 전주(0.07%) 대비 0.02%p(포인트)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게자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수요가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인다"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316만원으로 전월(5억8654만원) 대비 1.2% 올랐다. 4월(5억6702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4.6% 뛴 셈이다.

◆ 서울서 밀려나는 실수요자… 월세도 고려하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정책 모기지가축소되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줄어들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에게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이들이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규제에 적응을 하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가는 이들이 늘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으면 월세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6월 27일 기준)은 14억6492만원이다. 종전에는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차주 소득에 따라 최대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규제 이후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전보다 대출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5000만원을 하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8억180만원) 노원구(6억6796만원) 중랑구(6억9864만원) 등 7곳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18개 자치구 내 127만6247가구(임대아파트 제외)의 대출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전체 재고 아파트(약 171만7384가구)의 74%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 수요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5억8525만원, 4억5667만원으로 6억원을 넘지 않아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아예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는 74만3736건으로, 전년 동기(60만332건) 대비 2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건수는 8% 증가한 47만1653건에 그쳤다. 월세 증가 속도가 전세보다 빨라지며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전년 동기(57.8%) 대비 3.4%p 증가한 61.2%에 달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라 역전세 해소 속도가 느려지고,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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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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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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