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하늘의 지휘소' 공중경보기 사업, 왜 세 번째 유찰?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8:23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9:21

2031년까지 약 3조 원 투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세 번째 유찰
공군 전력화 일정에 차질…북, 러 지원으로 조기경보기 지난 3월 첫선
방사청, '시에라네바다'사 추가 참여시켜 6월 말 4개사 경쟁입찰 재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사시 한반도 상공에서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할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됐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네 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미 2011년에 E-737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2012년까지 총 4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기존 조기경보통제기는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작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왼쪽 맨 앞)가 F-15K, K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서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06.17 gomsi@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과 주요 구성품을 받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통제기를 지난 3월 처음으로 선보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공군이 조기경보통제기를 본격적으로 작전 운용할 경우, 제한적이나마 한국 공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올 초까지 제안서 제출 및 최종 협상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기체와 업체선정 결정 없이 사업 진행이 종료되면서 사업의 추가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도입사업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미뤄진 것은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월 4일 현직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공백'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2031년까지 총 3조900억 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과 L3 해리스, 스웨덴 사브 등이 참여했다. 보잉은 E-737 개량형 E-7A '웨지테일', 스웨덴 사브(SAAB)는 '글로벌아이', L3 해리스는 '글로벌 6500'에다 이스라엘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내세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 기종 모두 군의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가격협상 결과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 공군 마크를 단 E-7A 컴퓨터 그래픽. E-7A는 보잉의 737NG 여객기 기체에 탑햇(Top Hat)이라고 불리는 노드롭그루만이 제작한 다목적 전자주사(MESA) 레이더가 달려있다.미 공군은 2027년에 첫 기체를 배치할 계획이며, 2032년까지 24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26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사진=보잉] 2025.06.17 gomsi@newspim.com

방사청은 최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방사청은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얼마 전 방사청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보잉, 사브, L3 Harris 등 기존업체들 외에 방산업체 시에라네바다(SNC)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에라네바다는 지난 4월 미 공군의 핵전쟁 지휘기 E-4B, '생존 가능한 공중 작전센터(SAOC·Survivable Airborne Operations Center)'의 제작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네 번째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연내 기종 결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연속 유찰로 도입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도 세 번째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번에도 업체들이 가격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방사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은 1조9400억 원(14억3000만 달러)으로, 보잉은 지난 입찰에서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29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에라네바다사가 재입찰에 추가로 참여할 경우, 경쟁업체는 4개로 늘어난다"면서 "방사청은 이번 사업에서 미군 자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가장 높은 배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