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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리박스쿨' 연계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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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소지자 16명 파악...학교 후속 조치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리박스쿨 관련 초등 늘봄학교 강사 채용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에는 관련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연계된 특정 단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늘봄학교 프로그램 관련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151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경찰이 '댓글조작 의혹'으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리박스쿨 간판이 붙어있다.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조사 내용은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학교 간의 직접 계약 여부, 늘봄학교 강사 중 해당 단체와 관련 사항(특정 단체의 교육 이수 및 발급 자격증 소지 여부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강사를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관련 민원 발생 여부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등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학교는 없으며 늘봄학교 강사 중 해당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자는 부재했으나 해당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늘봄학교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 및 교육적 중립성 위반 관련 발생한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자격증 소지자 근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사항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사 계약 해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에 교육적 중립성 유지, 정치적 편향성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전체 학교의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상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옥세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충청권 대학 14교 및 유관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품질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며 "누구나 믿고 참여하는 늘봄학교가 되도록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선발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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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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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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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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