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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불법 마약류 5년 연속 감소…식약처, 분석 성분 200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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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필로폰 사용, 2020년 대비 '59%' 감소
인천·경기 시화, 필로폰 사용 가장 많아
유동 인구 고려해 사용 지역 추적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가 5년 연속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5년 연속 사용 감소…필로폰 사용, 59%↓

하수역학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 기법의 일종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다.

하수역학을통한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사용 추정량은 5년 연속 감소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코카인을 포함한 불법 마약류 일일 사용 추정량을 보면 2020년 31.27mg, 2021년 30.57mg, 2022년 23.85mg, 2023년 20.30mg, 2024년 13.89mg이다.

필로폰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 34개소에서 검출됐다. 2024년 일일 사용 추정량은 9.86mg으로 2020년 24.16mg 대비 59% 감소했다. 엠페타민 일일 사용 추정량도 2020년 5.03mg에서 2024년 4.18mg으로 낮아졌다.

엑스터시 일일 사용 추정량은 2020년 1.71mg에서 2024년 0.62mg으로 감소했다. 다만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2020년 0.37mg에서 2024년 1.23mg으로 늘었지만 2023년 1.43mg에 비해 줄었다.

지역별 사용 추정량을 분석한 결과, 필로폰은 인천 또는 경기 시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 식약처, 마약류 분석 대상 200종으로…사용 지역 추적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 하수 역학 조사를 정교하게 추적하기 위해 분석 대상 성분은 마약류 15종에서 의료·신종 마약류를 포함해 200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는 배수 분구 중 10개 이상 지점에서 추가로 채수한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련 건물 정화조 등에서 추가로 채수하여 추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인체 시료 분석 결과와 하수 역학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해 불법 마약류 사용량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중독자의 불법 마약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동 인구와 사회·경제적 요소도 고려해 마약류 사용 지역 분포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방법은 A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다량 검출되면 A지역 주민들의 마약 사용 추정량을 높게 산정했다.

앞으로는 20대 인구가 유흥 시설이 밀집된 상업 지구에서 주말 저녁 시간대 다수 유입됐다면 일부는 외부 유입 인구의 사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하수처리장 34개소 모두에서 5년 연속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주요 불법 마약류 사용 추정량이 감소한 것은 수사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등의 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중독 예방·재활 활동에 힘써야만 비로소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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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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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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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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