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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1년…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산업 육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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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림·환경·군사 4대 규제 해소로 지역 발전 물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군사규제 완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6.09 onemoregive@newspim.com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은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개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도 발전을 제약해온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군사규제 완화는 강원특별법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지난 3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화천과 철원 지역 민통선이 북상돼 12.9㎢의 면적에서 군사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민통선 지역 재산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고성·양구·철원 등 3개 지역 16.15㎢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 원, 바이오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며, 강원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6.09 onemoregive@newspim.com

강원특별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성과도 거뒀다. 도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신설된 제도와 이양된 권한으로 규제완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강원특별법을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강원도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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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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