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논의를 더 해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4.17 mironj19@newspim.com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과거 여당이 갖고 있는 상임위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관례상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 간이든 2년씩 맡아오지 않았나"라며 "왜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협력할 건 하고 비판할건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 1 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라고 제1 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3년 간 단 하나라도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내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단 하나라도 잘 한 일 있는가. 계엄을 막았나, 탄핵을 찬성했나, 민생 정책에 뭘 했나"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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