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번 주(9~13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부의 금융당국 및 정책의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금융 정책의 방향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 금융 약자를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에 대응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정리와 대환대출 확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되던 관행을 바꿔 금융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의 채무 조정 및 탕감도 약속했다. 막대한 정책자금이 필요한데다 그동안 꾸준히 대출금 및 이자를 갚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인을 심각한 빈부 격차 확대로 진단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빈부 격차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서민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은행 설립도 추진하며,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약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 연체금 등을 청산하는 대환대출도 활성화한다.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배드뱅크 설치도 약속했다.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 당국을 평가하겠다고도 했다.

금융 당국은 대규모 개편이 준비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분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에서 논의한 금융당국 개편론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 공기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과 인허가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두는 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위치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원으로 격상해 독립시키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권은 이같은 새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불안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 정부가 실용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선진화를 위한 숙원 사업들이 일정 부분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 약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재원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권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금융권이 상생 금융에 4조원 이상을 집행한 만큼 그 이상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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