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빠진 특별법, 산업계 우려 증폭
세제·보조금·RE100 등 인프라 공약엔 속도
R&D·인재 양성 확대 불구 실효성에 물음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생산세액공제 확대,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구체적 공약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산업계의 핵심 요구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질 가능성이 커지며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업계는 결국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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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 반도체특별법 다시 시동…"근로시간 유연성 빠진다면 효과 반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핵심이다. 산업계는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이 없으면 경쟁국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노동시간 총량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법적 예외 조항 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R&D 직군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나, 업계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앞서 "핵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집중근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세제 혜택·보조금·인프라 지원은 속도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층적 공약도 내놨다. 먼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투자 부담을 정부가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직접 보조금 지급에도 큰 이견은 없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예고했다. 일본도 시설투자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직접 보조금 항목이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턴 지원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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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지난 4월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걷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인프라·세제 혜택만으로는 역부족"
이 대통령은 에너지와 반도체의 연계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조성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새 정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전문대학원 설립,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특화 캠퍼스 조성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대규모 국책 과제를 통한 R&D 투자 확대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AI,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로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장악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 유연성'이 빠지면서 정책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단순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 감면이나 전기·수도 같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 경쟁국들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