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OECD도 낮췄다…韓 올해 성장률 2.1%→1.5%→1.0% 하향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16:32

OECD, 3일 회원국 및 G20 경제전망 발표
"韓, 관세·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투자 제약"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민간소비 회복 예상"
한은·KDI, 글로벌 투자은행도 줄줄이 성장률 하향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직전보다 0.2%p↓
"美 성장률 1.6%…미국·캐나다·멕시코 성장 둔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요 정부·국제 기관이 줄줄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대폭 하향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관측했지만, 이번에 반토막 수준인 1.0%로 낮췄다.

◆ 2.1%→1.5%→1.0%…"관세·대외 불확실로 수출·투자 제약"

3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차례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5~6월과 11~12월에는 세계경제 및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 및 G20 국가 대상으로 전망을 내놓는다.

OECD는 올해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1.0%로 낮췄다. 석 달 만에 0.5%포인트(p)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2월 전망치(2.1%)에 비하면 1.1%p 대폭 낮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04.07 choipix16@newspim.com

가장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다. OEDC는 한국의 수출·투자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제약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올해 하반을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 실질임금이 상승한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올해 3월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봤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하라"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motherhood)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한은, 성장률 1.5%→0.8%…0% 성장률 현실로

최근 한국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잇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0%대 성장률'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직전(1.5%) 대비 0.7%p 대폭 낮췄다.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 심화, 민간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확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0.9%였다.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에서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가장 낮게는 0.3%를 점치기도 했다.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美, 무역 보복으로 성장 상당히 둔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관측했다. 올해 3월(3.1%)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2026년은 2.9%로 역시 직전 전망보다 0.1%p 낮췄다.

성장 둔화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미국은 올해 1.6%, 내년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 보복 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slow significantly)'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소비·투자 증가로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돼 ▲2025년 0.7% ▲2026년 0.4% 성장이 전망된다. 유로존은 지속적인 자본지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등 영향을 받아 ▲2025년 1.0% ▲2026년 1.2% 성장이 점쳐진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나,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2025년 4.7% ▲2026년 4.3%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2025년 3.6%(올해 3월 전망 대비 -0.2%p), 2026년 3.2%(올해 3월 전망과 동일)로 완화(moderate)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성장률·물가 전망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으며, 경기둔화의 정도·기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expected downturn remaining highly uncertain)고 덧붙였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무역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위험자산 재조정(risk repricing)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촉발 우려 등을 꼽았다. 상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reversal of the increase in trade barriers)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을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일렀다. 또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credible fiscal path)를 확립하라고 짚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03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